"척추 MRI 급여 도입 다음은 근골격계 MRI, 연내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 노정훈 예비급여과장, MRI 급여화 계획 밝혀
척추 MRI 비급여 규모 '4,340억원 VS 1조3,000억' 이견… "의료계 노력으로 간격 좁혀"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2-03 12:0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오는 3월부터 증상이 심한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의 MRI(자가공명영상) 검사에 급여가 적용되는 가운데 연내 근골격계 MRI 급여 적용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척추 MRI 급여화 배경과 향후 근골격계 MRI 급여화 논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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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노정훈 과장은 MRI 급여 확대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계와의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환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의료계와 급여화 논의를 위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아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노 과장은 "척추 MRI 급여의 기본방향은 모든 척추질환에 MRI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경증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료 프로세스에 따르면 진료, 수술 전후 추적검사에서 아무렇게나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에게 먼저 적용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수차례 의료계와 논의했지만 놓친 것이 없는 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보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2단계로 확대하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척추 MRI 검사 비급여 규모 추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다는 설명이다. 

척추 MRI에 대한 비급여 규모를 정부는 4,340억원으로 추계한 반면 의료계는 1조3,000억원으로 조사하면서 간극이 컸다. 

노 과장은 "보장성강화대책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급여화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모든 비급여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바탕으로 추계를 했다"며 "실제 조사를 했는데 의료계가 조사한 부분과 차이가 컸다는 것이 가장 큰 이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4,340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계가 1조3,000억원으로 조사하면서 간극이 컸다. 양쪽의 조사 자체가 각각의 보완 여지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보완해서 양쪽이 7,723억원으로 다시 보완된 추계를 했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 봐야 한다. 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급여 MRI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원 상태에 따라 진료 예약하고 안착하면 급여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라 최소 6개월 모니터링을 하려고 한다"며 "모니터링 이후 2차 확대는 하반기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 과장은 척추 MRI 급여 적용 이후 근골격계 MRI 급여화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과장은 "척추 MRI 검사 급여 확대로 인한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 후 근골격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척추 MRI는 급여화하면서 10차례 회의를 거쳤다면 근골격계는 30차례는 해야 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입장이 다를 것이고 상황에 대한 분석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과장은 의료계에 "의료계가 성의를 갖고 최대한 정부와 협의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고민을 같이 했다. 남은 과제가 많은 만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마음을 터놓고 협의를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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