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비대면 진료, 신약개발 메가펀드 조성 등 추진한다

3일, 110대 국정과제 선정·발표…의료·제약 관련 4개 과제 포함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5-03 15:3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차기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혁신신약 개발 메가펀드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언급된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1차 의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복지부는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국가 무료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에방접종사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산업 측면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과제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한국형 Arpa-H)를 구축한다.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하고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도약을 추진한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한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한다.

제품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해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을 제고한다.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 안전·성능 환류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에 대해선 국가공급기반을 확충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은 질병관리청 과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또 중장기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에서는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고가 치료제 신속 등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예산·공공정책수가와 새로운 지불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또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는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번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47일간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등으로 국정현황을 파악했다. 또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4차례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 전문가 회의,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쳤다.

이날 보고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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