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정해진 밴딩 "너무 적다" 협상 시작부터 '파열음'

"지난해 1차 제시 밴딩보다 낮은 수치" 1조원도 채 안되는 밴드에 '실망' 기색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2-05-31 22:3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21시 마침내 추가재정소요액(이하 밴딩)이 책정됐다.

이후 공급자 단체들이 연이어 협상을 이어갔지만 "제시한 밴딩 자체가 너무 적다"고 대립각을 세우며 협상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31일 1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 3차 수가협상 관련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공급자단체 대표가 참석해 '10분 발언' 기회를 얻어 불만을 토로했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 참석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수가협상 최초로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공급자단체 협상단장이 들어가 발언 기회를 얻었다. 이를 통해 2차 재정소위까지 밴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어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때와 비슷한 밴딩 수치를 제시했는데 우리의 예상과 너무 달랐다. 처음부터 10%와 같은 현실성 없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이야기 했지만, 생각 차이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약 2시간 30분의 격론 끝에 마침내 1차 밴딩이 나왔고 이후 공급자단체들이 본격적 협상에 나섰지만, 실망감만 안고 돌아섰다.  
병원 유형을 대표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한 의료진 공헌, 향후 감염병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수가역전 현상 억제를 위한 인상율 제시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기대하던 합리적 선에 비해서 부족한 인상율을 제시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어 치과 유형을 대표한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도 첫 협상장에서 나와 "1차 밴딩이 작년보다 낮고 숫자가 차이가 너무 크다. 매년 그랬듯 협상이 한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밴드 변화가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 이사의 언급대로 수가협상 역사상 최초 밴드가 확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공급자단체 발언을 종합해보면 지난해 1차 밴딩 수준보다 낮은 8,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으로 보이는데 추가 재정 확대에 맞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밴딩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탓인지 한의계를 대표한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별도의 브리핑 없이 협상장을 빨리 빠져나갔으며, 약국가를 대표한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한번 더 협상을 할 것이다. 좋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단히 언급한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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