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집중… 공공정책수가 다양한 방식 고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필수·공공의료' 정책 방향 소개
"지방의료원, 믿고 찾는 병원 만들어야… 경영 개선위한 지원 고민"
"의대정원 등 의정합의 따라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 기대"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6-08 06:07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보건의료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만큼 정책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의 필수·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신욱수 과장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필수·공공의료 강화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마련과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가 포함됐다.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신 과장은 "새 정부의 필수·공공의료 정책 방향은 지역 완결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키포인트"라며 "지역별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접 병원이 없다면 지역에 지방의료원 신·증축이나 기능 특성화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7개 권역과 70개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해 지역 내 필수의료 연계와 협력을 주도할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 자체가 없는 지역에 지방의료원 신·증축 또는 감염, 재활, 정신 등 기능 특성화를 추진한다.

신축의 경우 대전, 서부산, 경남진주에서 이미 예타 면제 후 설계 등을 준비하고 있고 광주, 울산에서는 설계비 우선 편성 후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포함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규모와 역량을 확대하는 부분도 추진 중이다.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권역과 지역의 책임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파견·순환으로 취약지 인력 배치와 병원 간 실질적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파견인력 인건비 55명, 공공임상교수 15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간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 과장은 "새 정부는 공공의대나 정원확대 관련 언급은 없다. 다만 지역에 부족한 응급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만 했다"며 "확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지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등 지원 확대는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신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사업을 위한 로우데이터나 자료를 모으는 단계"라며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는 그동안 공공 보건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필수의료 중심으로 공공이나 민간 구분없이 필수의료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적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에 있는 수가에 대한 현실화나 지역 가산 형태, 필요하면 새로운 수가를 신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가 하나의 예인데 적자가 많은 어린이병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사후보상하는 방식이다. 

신 과장은 "필수의료 분야별로 지원 방식은 달라질 것 같다.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사후보전방식을 적용했다"며 "분만, 소아, 응급 등 각 분야의 진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가를 어떻게 할 지, 행위별로 안된다고 판단되면 사후보상 방식으로, 그것도 안되면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 악화와 관련한 지원 방안도 강조했다. 

신 과장은 "지방의료원은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그동안 적자 경영에서 어느 정도 경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정부도 다양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가 만들어지면 지방의료원도 필수의료를 제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익적 적자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기존의 공공정책수가나 사후보상, 임상교수제 등 인건비 지원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 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해 확대시키고 필수진료과도 운영을 해 건보 수익을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병상 규모도 작다.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 도입, 스마트병원 선도 모형 개발, 의료정보 공유·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필수의료 정책·사업·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확대·개편 또는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 과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은 상황에서 필수·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새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더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방향성을 갖고 이행 계획을 과 별로 논의 중인 만큼 구체적인 세부 계획도 앞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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