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 법정 위원회서 조율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을 조율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을 전담할 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범위를 설정·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복지위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업무범위부터

건보공단,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5호)가 지난달 10일 제정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또 건강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

22대 국회 세 번째 간호법 발의…관건은 여야 조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첫달에만 간호법을 세 건 발의하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여야 법안 모두 간호법 반발 직역 갈등요소를 안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율이 통과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 민주당에선 두 번째 법안이다. 이 의원 발의안은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당론 법안에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더했다. 이 의원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서비스 향상, 간호사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