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방향에…업계 CEO들 '기대감·우려' 공존

혁신 기술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환영…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줘야 
건강보험 등재 문턱 높아 국산 의료기기 개발에 한계가 현실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2-09-29 11:4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기기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참석한 국내 의료기기 CEO 들은 정부의 산업 육성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 일간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의료기기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김정연 팀장과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이승용 과장은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방안과 규제개선 방향을 업계와 공유했다. 

김정연 팀장은 정부 지원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의 점유율을 끌어 올리고,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용 과장도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위한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은 선 허용·후 규제 원칙아래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 의료기기 CEO들은 질의응답시간에서 보험수가 문제 등 업계가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A대표는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에 대해 얘기해줬는데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달라.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가격 부분, 즉, 보험 등재에 있어 늘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며 "좋은 정책이 나와도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B 대표는 "정부가 혁신 의료기술 제도를 강조하지만, 우리 기업의 경우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치료제 등만 혁신으로 지정할 뿐 다른 제품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의료기기 육성 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는 CEO들도 있었다.

C대표는 "정부가 테스트베드 제도를 운영해 수가 등 혁신 기술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신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들에 대해 수가 가산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D대표도 "연말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만큼, 좋은 육성 정책이 나올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이에 각 기업 CEO 150여명은 세미나 시작 전부터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업계동향을 주고 받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화 이사장도 세미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상호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이재화 이사장은 "자주 소통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오랫동안 뵙질 못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그럼에도 소통과 협력으로 서로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기 산업은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융합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 식약처, 범부처사업단 등에서도 의료기기산업을 많이 돕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계기로 상호 친목 도모 및 최근 의료기기 정책 동향에 대해 들으면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도 얘기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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