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6월 1일부로 정부 주도하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것까진 이뤄졌지만, '초진'과 '재진'을 놓고 양극단으로 나뉜 비대면진료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은 그간 내세워온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만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사진>은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결구도로 된 프레임에 갇혀있는 한 진전된 방안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산업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3년간 비대면진료 성과 분석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6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만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Q.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구성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논의 상황은 어떠한가.
비대면진료는 국민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이 깊은데, 이슈화가 초진과 재진 이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초진은 혁신이고, 재진은 반혁신'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지어져서 논쟁이 소모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맞게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편의성도 갖고 갈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한다.
자문단 내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대로 워딩을 따르자면, 국민 건강이나 환자 안전성을 말할 때 기득권을 옹호하거나 혁신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결구도로는 생산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가 어렵다, 걱정된다는 말씀을 주셨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바라고 있다.
덧붙이자면, 초진과 재진이라는 구분은 무의미하다. 주치의제가 있는 나라는 조금 느슨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일본처럼 단골의사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원칙은 단골의사에게 가도록 하되 여러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다. 저희도 그런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프레임에 묶여 가면 생산적이고 국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든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 초진이냐 재진이냐를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자국 보건의료 체계에 맞춰서 비대면진료를 설계해나가야 한다. 비대면진료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 편의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생각이다.
Q. 산업계에선 초진이 아니면 생존이 어렵다고 한다.
물론 산업계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바이오 신시장 창출 전략도 보고했고, 수출 전략 회의에서 바이오를 제2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플랫폼 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은 보건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단지 초진이냐 재진이냐 논쟁만 갖고 혁신과 비혁신을 가르는 것은 다소 과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산업계도 '초진만 되고 재진은 안돼'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본다. 분명히 그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보지 않고 초진, 재진으로만 나눠져서 싸워선 안 된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더 혁신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향후 같이 가야 될 것이 안전성이다. 감염병 상황 하에서는 의료기관 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에 초진에 적용된 것이다. 너무 한쪽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금 더 차분하게 환자 건강이나 생명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자문단 핵심이다.
Q. 원산협에서는 이전에 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성격으로 보고 이를 분석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직접적으로는 안됐지만, 의원실에서도 여러 통계를 발표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만약에 과거 3년치 3700만건 진료 기록을 연구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본다. 심평원 연구소에서 비대면진료 16만명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데, 비대면진료 그룹이 더 복약순응도가 높고 치료 지속률도 좋았다.
이런 연구를 더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자문단 회의 때에는 3년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3700만건 내에 무수히 많은 코로나 진료가 포함돼있고 부수적 진료가 뒤섞여 있어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건수 자체가 많아서 분석해볼 필요는 있고. 준비는 계속 하고 있다.
Q. 시범사업 후 비대면진료 청구는 어느 정도 되나.
청구량이나 청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청구 자료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검토 중이다. 한 3개월은 추이를 봐야 안정적인 통계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을 것 같고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하고 있다. 가급적 통계가 안정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Q. 비대면진료 논란을 잠재우려면 국내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이나 일본에도 비대면진료를 위한 지침이나 조언 등이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지만, 자문단 회의에서 다룰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의학회와 의협이 같이 만나서 별도 TF나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전문가 단체로서 별도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해당 조직에 복지부가 들어갈 것이냐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의사단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Q. 비대면진료 법제화 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법제화를 신속히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초진을 열고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고, 법제도화가 돼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통계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선 법적으로 플랫폼 업계 통계를 받아볼 수가 없다.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응할 의무는 없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려면 통계가 필요하다. 심평원 자료도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또 마약류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현재로선 어렵다. 때문에 빨리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대한 의원실에 열심히 협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법상에 비대면진료는 없다. 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범사업 테두리 내에서만 합법이다. 그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합법이 아닌 것이 되니까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관련된 조항이 마련되고 해야 더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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