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첫 발을 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의료현안협의체와 비슷한 기능이지만, 보정심에는 정부와 공급자 외에 수요자, 전문가까지 포함돼있다.
복지부는 향후 주요 보건의료정책이 보정심에서 원활하게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그만큼 공급자인 의료계가 갖는 발언력이나 입지는 줄어들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보정심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첫 회의 성과는 어땠을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보정심에 직접 참석한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사진>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Q. 보정심 첫 회의는 어떠했나.
보정심이 소집된 것은 2003년, 2018년, 2021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됐는데, 각 위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이다. 기존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첫 회의에서부터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Q. 의료현안협의체가 확대된 것으로 봐야하나.
2020 의정협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인력 증원 문제를 일단 의료계와 논의해왔다. 그러나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배분 등 여러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 뿐 아니라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돼있다.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보정심 1차 회의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위원들이 의사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갖고 있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사회 전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싶다.
Q. 의사인력 증원이나 필수의료 지원은 앞으로 보정심을 통해 논의되는 것인가.
보정심은 단순히 의사인력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목표를 수요자와 공급자 등 각계와 공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구성코자 한다.
Q. 의료현안협의체는 어떻게 되나.
협의체 회의는 내주에 재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만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왔고, 이는 매우 의미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Q. 보정심 1차 이후 일정은.
향후 구성될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과 필수의료 문제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이달 내에 조속히 구성하려고 한다. 위원 선정 권한은 정부가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정부는 풀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전문위를 꾸리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후 전문위에서 만든 초안을 비롯해 향후 정책포럼이나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Q. 전문위원회는 무엇을 논의하게 되나.
일례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국내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애 전반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정원 등 입학문제부터,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들이 있다. 이를 각각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간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 심뇌혈관종합계획 등을 내놨으나 개별 계획으로 발표되다보니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조규홍 장관님은 보정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해나가자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요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필수·지역 의료부터 모든 인력과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다.
Q. 보정심 2차 회의 시기는.
아직 2차 회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일단 전문위를 통해 안건을 만들고 논의 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모이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정해진 데드라인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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