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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연달아 새어나오는 '의대정원 확대'…복지부는 '모르쇠'

14일 주요 일간지서 연이어 의대입학 정원 확대 방안 보도
1000명 확대, 19일 대통령 발표, 지역의사제 도입 등 쏟아져
복지부 '사실과 달라', '결정·확정된 바 없다' 입장만 반복
의료계, 협의 없이 제도 추진 직면…政-醫, 빨간불 불가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16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보 보안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이은 언론 보도로 주중 1000명 확대 발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상 테이블에 빨간불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매일경제 등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해당 언론들은 관계당국과 대통령실 등을 인용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언론마다 조금씩 서술되는 정도는 다르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은 일치했다.

확대 규모는 500명 수준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이 추진되는 것으로 추측됐다.

특히 14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윤 대통령에게 의약분업 파동 이후 감소한 의대 정원 351명을 되살리는 방안과 지방국립대 의사 구인난을 고려해 500여명을 늘리는 방안 등을 보고했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에서는 별도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대학에 추가 할당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며, 지역의사제 도입이 발표될 가능성도 진단했다.

한국일보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매일경제와 한국일보는 해당 의대 입학정원 규모 확대 방안이 이번주 중에 발표될 것이라고도 했다. 채널A와 문화일보 등은 발표가 19일에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 일부 언론에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당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지역의사제, 국립대병원 이관 등은 결정된 바 없다',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시기, 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다만 정부에서도 모든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 임박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준비에 따라 빨리 발표할 수도, 천천히 발표할 수도 있다"며 "핵심은 2025년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발표 시기와 확대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복지부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언론에 전달되면서, 복지부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다수 언론을 통해 다소 구체적인 내용까지 새어나오면서, 의료계에서는 '의료계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복지부를 통한 의견 조율 절차를 갖지 못한 채 제도 방향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업계 간 충돌 등 사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와 관련된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적잖다.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이를 반대해온 정부 입장이 반영돼 끝내 엎어진 바 있다.

6월 1일 강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처분한 것도 모두 의료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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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3-10-1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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