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의대정원 확대 포함 '정책패키지' 마련 협력키로

한덕수 국무총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
복지부 중심 범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 목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0 17: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석했다.

회의는 전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23.1),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 '응급의료 기본계획'('23.3),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 「소아의료 보완대책」('23.9)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정부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까지 10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 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이에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는 데 범부처가 협력키로 했다.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했으며,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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