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의료불균형 해소 위한 의대정원 확대 결단 필요"

14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 질의 이어져
의사단체 고려한 단계적 추진 우려…확고한 의지로 속도내야
지역·공공의대 사전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요구도 여전
조규홍 장관 "지역 불균형 해소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14 12: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지연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확고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복지부가 13일로 예정된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취소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과 언론에서는 정부가 의사단체 눈치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의사단체가 당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논의가 독점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해서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기존 사례를 볼 때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공공의대 신설, 의무복무 방안 등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돼있는데 국회에서도 적극 논의할 테지만, 사전에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검토 의견을 준비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의대정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빠짐없이 나섰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에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한 대로 폭발적인 증원 요구가 있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내년 4월쯤에 정하게 될 텐데, 그전에 지역의대 신설했을 때 필요한 TO도 동시에 확보해 놓는 것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정책 목표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당부에 나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의대정원에 대한 문제로 시끄럽다.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낙후됐거나 열악하거나 아예 없는 의료 인프라 지역에 지역의대나 공공의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로도 의대정원에 대한 국회 관심은 이어졌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언론에 의대정원 4000명 증원한다고 보도가 돼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봤다. 총장님들은 입시 수혜를 위해서 많은 의대정원을 요청했고, 의대 학장님들은 엄청 반대를 해서 대학마다 총장님과 의대학장님 간에 갈등이 극심하다고 한다"며 "또 현장을 더 들여다보니 의사 수 관련 연구마다 데이터가 너무나도 차이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밀한 과헉적 데이터를 갖고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현장에서는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현장을 전혀 무시하고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특히 지역의료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정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회의 마무리에 나선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무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당사자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갈등 사안이 몇 년이고 지속된다. 결정이 필요할 때는 한 번에 결정해서 갈등 사안을 정리해버리는 것이 낫다"면서 "지금 의대정원 확대하고 다음에 또 확대하고, 그렇게 못한다.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메디파나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잇따른 국회의원 질의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답변코자 했다.

조규홍 장관은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은 따져보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였다.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18년간 못했던 것을 하려다보니 고민하고 신경써야 될 것이 많다.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 질의에 대해선 "현장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으로 의사 인력이나 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겠다. 다만 현재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자료 중에 최대한 공통된 요소를 활용해서 근거를 만들고 과학적인 통계에 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의대·공공의대 관련 질의에 대해선 "지역 간, 과목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만들고 있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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