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논의 과제 설정

대한의사협회의 협상단 개편 이후 첫 회의
다음 회의서 중증‧필수의료 보상강화 논의키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15 18:52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1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7차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단 개편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운영방향을 재확인하고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논의할 회차별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번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객관적인 통계와 다각적 정책에 기반해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생각하며, 열린 마음와 전향적인 자세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 제18차 회의는 일주일 후인 오는 22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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