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첫 확대·강화로 올해 간호인력 쏠림 예고

지난달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간호간병 개선 담겨
2015년 도입 후 첫 개선 시도…간호간병 병동 애로사항 주목
복지부, 제도 개선 따른 필요 인력 발생 시 확보 충분 예상
간호사 인력기준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政, 지속적 개선 계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15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강화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으로 간호 인력 쏠림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에 간호인력 쏠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고, 간호간병 병동 근무여건을 개선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은 당정이 환자가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이 방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된 후 8년여 만에 처음으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과제를 크게 서비스 질 개선, 근무여건 개선, 성과기반 보상 등 3가지로 세분화해 이달부터 곧바로 추진 중이다.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집중 간호 간병실' 올해 7월 도입,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확대, 간호조무사 야간전담인력 배치수가 신설, 대체 간호사 배치 의무화, 성과평가 지원금 확대, 상급종합병원 참여 제한 삭제 등 구체적인 제도 방향도 제시된 상태다.

이를 통해 일률적인 인력배치, 환자 중증도와 무관한 보상체계, 1인당 환자수 과다 등 그간 일선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는 것이 복지부가 그리는 결과다.

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높이고,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며 "이렇게 되면 간호사 근무여건이 개선돼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싶은 제도적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적 유인이 생기는 만큼, 확대·강화 후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선 방향 중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우수병원 등에는 중증도·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전담하는 별도 병실이 운영되도록 변경되고, 해당 병실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등을 배치하도록 개선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중증환자가 많은 경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6에서 1:5로 변경해 간호사 배치를 늘리도록 하되, 이를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에 반영하고 별도 가산을 도입해 재정 보상을 늘린다.

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다양한 근무형태(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해 신규간호사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임강섭 과장은 "중증환자 여부는 의료진이 하는 의학적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다. 상병을 기준으로 중증환자를 구분하거나 자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급성기부터 회복기, 만성기를 거쳐 퇴원 후에도 끊임없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 중에서도 급성기 간병부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보기

'간병 부담' 줄일 대안은 어디에?‥정부 정책 방향에 의문

'간병 부담' 줄일 대안은 어디에?‥정부 정책 방향에 의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직언했다. 그 중에서도 더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만 힘을 기울이며, 정작 부족한 간병인과 치솟는 간병비 부담은 신경쓰지 않는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이 전문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간호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비싼 간병비의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진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정부에 응답 요구하는 노조…오늘 16시 '무기한 총파업' 기로

정부에 응답 요구하는 노조…오늘 16시 '무기한 총파업' 기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무기한 총파업 결정 시한을 오늘 오후 4시로 설정했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내주부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무기한 총파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2일차 산별총파업에 나선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후 4시 중앙총파업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무기한 산별총파업투쟁 지속 여부와 투쟁 방식을 결정한다. 또 향후 총파업투쟁 관련 계획과 '공동투쟁지침'을 마련한다. 노조는 2일간 진행된 산별총파업투쟁 결과와 정부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노

[초점] 복지부-노조 강대강 대치…'법적 조치' vs '무기한 파업'

[초점] 복지부-노조 강대강 대치…'법적 조치' vs '무기한 파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양측은 '업무개시 명령'과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대화보다 강경대응 기조로 일관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당정은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위법 노동쟁의에는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간호법과 종합대책은 별개…앞당긴 것은 현장 들여다본 결과"

"간호법과 종합대책은 별개…앞당긴 것은 현장 들여다본 결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 이뤄진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간호법 제정을 막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주장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발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임강섭 과장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이른 시기에 발표하다보니 정치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되는 것 같은데,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법이고 대책은 대책이

간협 "'간호인력종합대책' 환영…간호법 막는 도구 퇴색 우려"

간협 "'간호인력종합대책' 환영…간호법 막는 도구 퇴색 우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5일 발표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에 입을 열었다. 환영한다는 뜻은 밝혔지만, 간호법 제정을 막는 정치적 도구가 될 것을 우려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오랜 기간 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