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앞두고 얽힌 의대정원 셈법…政 속도전 영향

병협, 政 의대정원 확대 방침 찬성 담긴 입장문 확정·발표
대전협에선 파업 암시 설문조사 결과 발표…醫 입장 갈려
복지부, 의견 묻는 공문 발송…일각선 확정 임박 관측도
24일 의료현안협의체서 복지부-의협 기 싸움 정점 이를 듯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24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4일(오늘)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여러 셈법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규모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일부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혔다.

병협은 이날 '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입장문'을 확정·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그간 병협이 간접적으로 내비쳐오던 찬성 입장이 반영됐다.

병협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의사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선결과제 해결과 함께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정책패키지와 함께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같이 병협이 정부에 동조키로 한 것과 달리 전날인 22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전협은 일부 병원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전공의 4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공개했다. 이 조사 결과 상당수인 86%가 의대정원 확대 시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대전협은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상황 등에 따라 단체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설문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온전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의대정원 확대가 확정되면 파업까지도 감행할 것을 암시한 것은 정부 입장과 정반대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병협과 대전협이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증원규모 확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복지부 행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의협 외에 병협 등에도 적정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복지부가 증원규모를 확정짓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 등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가 오는 설 연휴 전후로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파다하게 퍼져있다.

더욱이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환자단체 등이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일부인 병협까지 일부 동조하고 있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 명분도 일정 부분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대전협이 암시한 파업 가능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같은 국면에서 열리는 이번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막판 기 싸움이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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