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필수의료, 2025년도 예산안 재정투자 중점분야 담겨"

27일 정례브리핑서 예산 편성지침, 5대 핵심재정사업 공개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처음
5대 재정사업엔 전공의 수련, 사후보상, 책임보험 등 다뤄져
박민수 차관 "투자 우선순위 논의 자리에 의료계 참여 제안"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7 11:3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중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육성'을 포함시켰다. 필수의료가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점 투자되는 예산은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방향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무회의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중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 도입 ▲전공의 책임보험 공제비용 50% 지원과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추진 등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므로 앞으로 2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