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EB, 미국 입법 정책 제안 백서 발표…"경쟁국 분석 법적 근거 마련"

전략적 적대국인 중국과 비교…2025년도 회계연도 기간 고려 옵션 제시
국방수권법·정보수권법 고려 사항 다수…생물보안법 이은 중국 견제 행보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4-09 12:00


[메디파나뉴스 = 정윤시 기자]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 입법 정책 제안 백서를 발표했다. 해당 백서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력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가 미국의 바이오 인프라 및 기술 발전 상태에 대한 경쟁력 분석 요구 및 정책 옵션을 제시한 백서를 발표했다.

해당 백서는 전략적 적대국인 중국과 미국을 비교한 것으로서, 중국은 바이오경제 시대를 맞아 미국을 앞지르려는 의도로 상당한 투자와 기민한 정책을 취하는 중이라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바이오 기술을 주도하지 않을 시, 타 국가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기보다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앞선 백서에서 NSCEB는 '미국 국방부(DOD)' 및 정보기관이 바이오 기술 발전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2025년도 회계연도 기간에 국방수권법(NDAA) 및 정보수권법(IAA)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옵션을 제시했다.

먼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옵션으로는 ▲바이오 기술 로드맵 발표 및 업데이트 ▲바이오 분야 인력 요구사항 파악 ▲국제 협력 시 당면한 과제 파악 ▲인공지능 및 바이오 기술 개발 샌드박스 구축 ▲바이오 기반 제품 구매·장려 ▲핵심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있다.

특히 바이오 기술 로드맵 발표 및 업데이트는 국방부가 조직 내에서 바이오 기술을 우선시하기 위한 전략과 성공을 위한 지표 및 일정, 어떻게 상용화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연간 바이오 기술 로드맵 개발을 골자로 한다. 

이어 핵심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 부분에서는 현재 필요로 하는 핵심 화학물질 중에서 바이오 기술을 통해 제조가 가능한 물질을 식별하고, 해당 물질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국방부가 6개월 이내에 의회 관련 위원위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수권법(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IAA)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옵션으로 ▲바이오 기술 위협 평가를 위한 자원 ▲거버넌스 어려움 파악 ▲전문가 접근 ▲글로벌 바이오 기술 경쟁력 분석 개시 ▲AI 및 바이오 기술에 중점을 둔 국제 워킹 그룹 설립 ▲정보공동체와 농무부 간 조정 개선이 있다.

이중 '바이오 기술 위협 평가를 위한 자원'은 국가정보국(ODNI)에 바이오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일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브리핑을 요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거버넌스 어려움 파악의 경우 국가정보국이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IC) 내의 다른 기관들과 협의해, 바이오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방해되는 거버넌스 구조 및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등을 브리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최근 미국은 생물보안법, 미국인 민간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 기업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을 규정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며 "이번 NSCEB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도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력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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