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언급된 '의료개혁특위', 이달 완성 예고…막판 조율 중

복지부 주도로 의료개혁특위 위원 구성 중…이달 완료 목표
지난 2월 출범계획 첫 공개 후 3개월 만…예상보다 빨라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검토할 듯…의료개혁 본격화 역할
운영 형태는 결정된 바 없어…협의체·대표성·자문단 등 검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18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고된다. 지난 2월에 처음 제시된 후 3개월 만이다. 다만 운영 형태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채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완료를 목표로 구성 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보니, 복지부가 주축이 돼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이달 중 구성이 완료되면, 지난 2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처음 언급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 2월 1일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방안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확정·발표하면서, 정책 패키지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특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의료개혁 발표 직후 의료개혁특위가 언급되거나 관심사에 오르긴 했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는 조직 특성 상 구성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시 "대통령 직속이기에 내부 프로세스 상 여러 규정을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엔 가동이 될 것이라고 본다. 조속하게 특위를 구성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선 오는 6월이 돼서야 운영 준비가 마무리될 수도 있었으나, 예정대로라면 이보다 2개월 앞당긴 시점에 의료개혁특위 구성과 가동이 이뤄지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부터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운영하기도 했다.

의료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정부는 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단기적 방침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 구성은 의료개혁이 향후 전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의료개혁특위 구성 과정 쟁점인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 간에도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특위 산하에 여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서 전문가로 구성할지, 단체장으로 구성할지 검토 중이다. 사회적 협의체로 구성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산하에 전문위원회는 여러개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최대한 여러 다양한 의료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사안마다 전문가 그룹을 따로 둘 수도 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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