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금, 2조원 아닌 5700억원"

2월부터 현재까지 총 2조원이 비상진료 지원에 투입돼
2조원 중 1조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금
건보재정 순부담 5700억원…건보준비금은 양호한 여건 유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27 15:4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월부터 시작된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발생된 건강보험 재정 순부담은 57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투입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들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원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돼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인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지원을 연장키로 결정한 것에 따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2조원 중 1조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원임을 알려드리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또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8조원 규모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체계 유도, 재정 누수 방지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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