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강화 시 1차 의료기관에도 지원 차별 없어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24일 기자간담회 열고 지원 호소
"인프라 지원과 적절한 수가 체계 등 실질적 정책 뒷받침 필요"
의료전달체계 취지 공감…1차 의료기관 차별 개선 위한 의견수렴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25 05:54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더불어 추진하는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강화 시 1차 의료기관에도 차별없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증 위주로 상종이 전환될 경우 중증이 아닌 양성환자들을 의원급에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등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임원진들은 24일 더케이호텔 서울 애비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김용우 회장은 중증환자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못지않게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적절한 수가 체계 마련 등 실질적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용우 회장은 "전립선비대증, 요로결석, 요실금, 정계정맥류 등 양상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치료와 수술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내에서는 적절한 지원과 연계가 부족해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선호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중증이 아닌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많은 환자들이 어떤 진료뿐만 아니라 양성질환 수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지 말고, 2,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이에 대해 첨언하며 "상종 구조전환을 발표하기 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상종의 외래 환자를 줄이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왔었다. 그때도 상종의 외래 환자 중 최소 20~40% 정도는 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데이터가 도출됐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진작부터 요구를 해 왔었고, 조속히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취지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개선과 검토 등 현장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부회장은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차 의료기관에서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보내지는 환자의 의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뢰서를 아무리 자세히 써도 수가로도, 환자한테도 따로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의료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전자적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의뢰할 경우, 일부 비용을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3차 의료기관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낼 때의 회송비용이 몇 배나 더 높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전달체계가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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