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급여 진료비 분석결과 첫 공개…정형외과가 28% 차지

비급여 관리의 표적된 '도수치료'‥협의체 통해 조정될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3대 실손 비급여 국감 도마

비상진료체계 지원에도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록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동결, 비상진료체계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0조원을 적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

수평위 內 전공의 2→4명 되나…'전공의 수련 혁신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참여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위 구성에서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다. 전공의 4인과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현재는 13명 중 2명이 전공의다. 수평위에 참여하는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 전년 대비 0.8% 하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7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 2023년 세부 보장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