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약가우대·가격인하 유예 등 가닥 못 잡아

공단·심평원, 실무회의서 난색 표명…내달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 후 회의 재개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5-25 06:06

신약 약가우대와 가격인하 유예 등에 대한 본격 논의가 진행됐지만 가닥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복지부는 실무회의를 중단한 후 다음 달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보험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일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신약 등재와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지만, 결과적으로 신약 등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한국제약협회가 건의한 △유용성 개선 신약 약가우대와 △신약개발 기업에 수출가격 자율 결정권 부여 △글로벌진출 신약 약가인하 유예 △약가 재조정제도 마련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들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명해 복지부의 향후 정책 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어차피 실무회의에서 결론 도출은 어렵고 가닥을 잡는 상황을 희망했는데, 신약 등재 관련 안건들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이 반대하거나 더 논의하자고 해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6월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까지 실무회의를 중단하고, 경제성평가 관련 내용과 위험분담계약제(RSA) 확대 등 약가제도 전반 사항들은 향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는 중단했지만 협의체 전체회의는 향후 상황을 판단해 개최할 수도 있다"며 "일단 6월에는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만 발표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은 발표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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