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정책-보건산업과장, 공모·전문직위 취지 살려야"

청와대 파견, 개인 사유 등 이직…2~3년간 임기 보장, 전문성·실력 쌓아야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8-22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상구 기자] 최근 제약업계와 관련 있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이 공교롭게 임명된 지 비교적 짧은 기간만에 교체됐다. 해당 사례는 개인 사유로 촉발됐지만, 향후 보험약제과장과 함께 공모직이나 전문직위로 묶여있는 보직 취지와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
보건복지부는 최근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을 청와대로 파견 발령을 냈다.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
 
해당 공무원에게는 영광이고 기존 청와대 파견 TO를 넓힌 것이어서 복지부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막상 약무정책과와 직접 관련 있는 제약업계나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새 과장에게 처음부터 정책 현안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난해 12월 발령 받은 우수한 실력의 최 과장도 처음 과장급 보직을 맡아 적응에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나마 8개월 만에 떠난 것.  
 
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 정책의 경우 그가 부임 전 검토에 착수돼 확정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리베이트도 단순히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아 관련 부서에 배분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리베이트의 경우 특정 행위의 판단 권한 등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외부에서 인지하지 못한 업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검토해왔던 의사 등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 등은 가닥을 잡기도 했지만, 약사면허신고제 강화, 약국 과징금 개편 등 현안은 복잡다단한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할 수 있는 사안들로 분류된다. 
 
외견상으로는 보건의료정책국 산하 4개 과중 말과이고 사무관 2명, 주무관 3명, 연구원 2명 등 단촐한 조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과에서 검토하고 확정하는 정책들이 업계에 미치는 여파는 크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도 최 과장 인사검증이 통과돼 청와대 파견이 확정된 상황에서 인사발령에 앞서 서둘러 차기 과장 공모 절차에 착수한 것은 이같은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모직 취지를 살려 차기 약무정책과장은 임기 2년 동안 전보인사 없이 직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행정고시 45회 이후 현재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팀장급이나 무보직서기관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만 있을 뿐 하마평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약무정책과장과 더불어 혁신형 제약기업 업무를 맡고 있어 제약업계에 중요한 보건산업진흥과장 역시 최근 자리바꿈이 적지 않았다.
 
당초 지난 2014년 12월 개방형 직위로 개편된 후 문경덕 전 한화케미칼 부장급 수석연구원이 3년 임기를 보장 받고 임명됐지만 개인 사유로 하차하고 올 3월 최종희 팀장이 과 책임자로 발령 받았다.
 
그렇지만 올 하반기 해외유학이 확정된 최 과장은 7·7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지막 업무로 유학 준비에 바빠 자리를 비워 결국 임명 넉달 여 만인 7월 말 김주영 서기관으로 교체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업무와 의약품산업 육성계획,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 등을 총괄하는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과감하게 개방형으로 전환됐지만 사실상 실패했고, 이어 전문직위가 됐지만 역시 해당 과장 개인 사유로 4달 만에 전보 조치된 것.
 
결국 약무정책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의 공모직, 전문직위 전환 취지와 특성은 이제부터 실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약무정책과장은 발령일로부터 2년,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향후 2년 11개월 임기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례는 약간 다르지만 고형우 보험약제과장도 임기 3년이 보장된 전문직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업계와 관련있는 3개 보직은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쌓고 업계와 소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개방형직위는 민간인도 공직에 지원할 수 있는 인사제도이며, 공모직은 근무 부처에 관계없이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쉬움은 있지만 청와대 파견이나 유학을 떠날 만큼 실력파들이 제약산업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공모직이나 전문직위 취지를 살려 차기 약무정책과장이나 현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실력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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