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의무화 1년‥긍정적 효과 기대되지만 여전히 빈틈 발견

공단 특사경 법사위 계류…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

공단 정기석 이사장 "적정진료 유도 위한 급여 분석 강화할 것"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일 제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서는, 의사의 임상 역량

의협, 政 '정책 실패' 사과해야…논의 의지 강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의료개혁과제를 비롯해 많은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7차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3058명도 조건부라고

정부 대책 쏟아져도 지방 의료 공백 심화‥여전한 '실효성'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 격차가 누적되면서 지방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의료 공백이 커질수록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다시 지방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의료진 정착을 위한 유인책과 사법 리스크 완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 의료 붕괴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모집이 점점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