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여파?…늦어지는 의약품 반품 법제화 청원

약사회-유통협회, 협의체 구성 이후 활동은 지지부진
유통 일각 "일련번호 발맞춰 반품정책 확고히해야"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11-18 06:04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최순실 여파일까? 약사사회와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고 추진키로 했던 반품 법제화가 안개속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반품 법제화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유통협회는 이르면 지난 9월께 반품법제화를 주 내용으로하는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유통협회측은 당시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와 논의를 마쳤으며 서울시의사회 핵심인사와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약사 단체를 총 망라한 반품법제화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행보에도 지장을 줬다.
 
대한약사회와 유통협회는 지난달 의사회가 빠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양 단체는 향후 ▲불용 재고약 반품사업 및 반품 법제화 ▲안정적인 소포장 의약품 공급방안 ▲고가 약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수급안정화 등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문제는 반품법제화 추진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내년부터는 유통업계에도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가 적용되는 만큼, 반품법제화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으로 손꼽혀왔다.
 
유통업계는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낱알 의약품 반품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유통협회 역시 일련번호 의무화에 앞서 반품법제화 필요성을 인지해왔다. 유통협회는 매년 불용재고 등 의약품 반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마저 앞두고 있어 반드시 '법제화'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서울시유통협회 임맹호 회장은 "최순실 여파로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복지부에 (반품법제화) 청원서를 제출해도 행정처리가 늦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반품법제화가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차라리 발등의 불인 일련번호 의무화에 발맞춰 반품문제를 확실히 하는데 회세를 집중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불신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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