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없는 간호간병통합 병동에 사적 간병인이?

문제 없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삐그덕'…"재점검 필요"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6-12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 입원에 따르는 모든 간호·간병 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지만 최근 메디파나뉴스 취재 결과 2013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때부터 선도적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해온 수도권 A 대학병원에서 사적 간병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그간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인과 보호자 없는 병동'을 모토로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적인 간호 인력을 통해 환자를 케어할 수 있다고 자부해 왔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넓혀지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단계에 올랐다고 평가되어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사적 간병인'이라니. 제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일까?

해당 A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등 다양한 질병군의 환자들이 중증도와 관계없이 주치의의 판단 하에 입원이 결정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지침의 기본 운영방식 및 제공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해당 병원 역시 이를 준수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병지원인력을 중심으로 병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해당 병동의 환자들은 추가적인 제공인력으로 '사적 간병인'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해당병동에는 최근(2017년 5월)까지 '간병인 서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용되고 있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해당 간병인 서약서에는 환자와 보호자, 수간호사의 서명 란까지 갖추고 있었다.

즉, 해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사적 간병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애초 도입되게 된 것은 하루 7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드는 간병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환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전문 간호 인력의 서비스 외에 추가로 사비를 들여 사적 간병인을 통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성공적'이라는 정부의 자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혹마저 자아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도병원에서 사적 간병인이 있다면 암암리에 많은 병원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이것으로 현 간호인력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도 발탁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정권이 속도를 붙여 확대해 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 같은 문제가 다른 곳도 아닌 선도 병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자체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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