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요청하는 한의과 vs 급여화 막으려는 의과

한의협, 65세 이상 한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안정성 검증은 걸림돌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12-21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며 거리에 나선 의과와, 전략적으로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고 나선 한의과의 대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상반된 입장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즉후 드러났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우려를 표한 대한의사협회와는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의과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를 위한 투쟁의 불꽃을 지피던 지난 11월, 한의과는 국회에서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보장성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렇게 투쟁심에 불타 의과가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의사들을 결집해 지난 12월 10일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실시할 동안, 한의과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밑작업에 한창이었다.

사실 한의과의 한방 급여화 전략은 사실 몇 해 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한약 급여화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78.23%의 높은 찬성율을 얻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그 같은 오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이 궤도에 들어섰다.

한약 급여화 추진이 국회 법안 발의로 이어진 것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급여 목록 중 3800개 비급여 목록에 '한약(탕약)'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여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과는 꾸준한 물밑 작업을 통해 법안을 추진해야만 했다.

이제는 추진만 남았다. 지난 20일에는 한약 및 생산 관련 6개 단체가 "한의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받는 한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약 건강보험 실시를 통해 한약 제조업 및 유통의 발전을 물론, 한약재 재배 농가의 소득 확보와 한약 관련 2,3차 산업분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실제로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노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약 급여화를 반기는 상황이다.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약 보장성 강화에도 걸림돌은 존재한다. 바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여부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위는 "한약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역시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탕약은 해 본적도 없어 현재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탕약 등 한의과에 대한 임상연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를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한의과와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과의 입장이 묘하게 대비되는 가운데 웃음을 짓는 누구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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