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계 "재연구 필요"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 현실에 맞지 않다‥간협 등 "인력 기준 상향해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03-15 11:4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창 속도를 내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가 답보상태에 접어들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내판(기사와 관계 없음)
정부의 확대 의지와 병원의 경영 차원에서 도입의 움직임에도,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이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계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 병상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력 배치 기준 재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행 초기 메르스 등으로 인한 감염의 문제, 간병비 부담의 문제 등을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의 강력한 확대 정책과 함께 전국으로 적극 확대됐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100%, 전국 400여 곳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되기에는 쉬웠어도,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들에게 해당 제도는 결코 쉽지 않았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배치 모델이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한의 인력 배치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이에 지난 13일 새롭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인숙 제38대 회장은 정견 발표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하나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현재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당 환자 인력 기준은 1:12, 종합병원은 1:16으로, 이 같은 인력 배치 기준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의 취업 기피 요인을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급종합병원만 1:5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간호사의 상급종하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상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위해 서울시간호사회 차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간호사회의 경우 이미 201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현 인력배치 모델은 각 병원과 병동마다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강요하고 있어, 중증도가 높은 병동의 경우 간호사의 근무 강도를 높이고, 추가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간호협회 역시 2018년 정부 건의문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서 간호사 인력 기준의 상향 조정을 채택하여 간호계가 요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간호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필요도에 기반 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도구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 인력배치 수준별 평가 기준을 통해 환자 유형별 적정 비율을 산출하고, 간호 인력 상향 배치 기관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제는 직접 재 연구에 나서겠다는 간호계의 의지 속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도, 환자도 만족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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