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활동 간호사 확대 견인했다

간협, "신규 간호사 확대 없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능"
"간호대 증설보다, 타 지역 이동 막기 위한 근무환경 및 처우 우선"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08-02 11:5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2016년 메르스 이후 확대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기로 활동 간호사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와 병원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대학 증설 등 신규 간호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간호계는 이번 현황조사가 그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이 <대한간호> 통권 제265호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본 간호사 수급전망'을 공개했다.

전국 요양기관별 간호사 근무 현황표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13년 13만4748명에서 2016년 17만9989명으로 4만5241명(33.6%)이 늘어났다.

특히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와 이로 인해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2016년 한해에 2만1742명이나 증가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늘어난 간호사 수의 48.1%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이들 지역으로 신규간호사들이 대거 유입됐다. 특히 인천시는 타 지역과 비교하면 요양기관은 많으나 간호대학이 적어 2016년 간호사 수가 1.3배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간호대학이 많아 신규 간호사를 대거 배출하고도 타 지역으로 유출이 심했던 지역들에서도 활동 간호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시의 경우 2015년 –64.8%(-272명)에서 2016년에는 11.3%(51명) 순증가로 돌아섰고, 대구시 역시 2015년 –40.1%(-337명)에서 2016년 3.4%(30명) 순증가로 전환됐다.

대전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여전히 배출된 신규 간호사의 외부 유출이 있었지만, 그 규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나면서 감소했다.

간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이 신규간호사 뿐 아니라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병원 유입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간호사로 추가 증원 없이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교육기관과 간호대학 정원을 그동안 크게 늘려왔다.

이에 따라 2011년 183개 기관이었던 간호교육기관은 2016년 203개 기관으로 5년 사이 20개 기관이 늘어났다. 입학정원 역시 2011년 1만5389명에서 2016년에는 1만8837명으로 3448명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아무리 간호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신규 간호사를 배출해도, 이들 신규 간호사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수도권의 경우 강원도와 멀리 광주시나 제주도 졸업생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신규간호사들은 부·울·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신이 나온 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이 신규간호사들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까지도 정부와 병원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간호사의 배출을 늘려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2017년 7월 기준으로 2만3460병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이번 현황조사를 토대로 "2017년 7월 기준으로 2만3460병상이므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한다고 가정할 때 신규 간호사는 1만1863명(7만6540병상×0.155)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며 연간으로는 2373명 수준이므로 향후 매년 배출될 간호사 9만5천여 명이상이므로 추가적인 증원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방 병원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을 막기 위해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간협은 △지역별·종별 동등한 수준의 적정 임금 수준 설정 및 이의 적용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감독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높은 업무강도, 빈번한 초과근무 및 교대근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근무형태의 탄력적인 적용 △남자간호사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 현상 완화 △일정기간 동안 출신 간호대학 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공중보건장학금 지원 △무분별한 간호교육기관 확대 및 증원 지양 △임상술기의 직접 실습 기회,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를 위한 계속 교육 등을 통한 간호실습의 질 향상을 도모 △독립된 '간호 수가' 신설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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