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간호계 평가 엇갈리는 이유?

간호계, 신규간호사 증원 없이 간호·간병 확대 가능 주장
병원계, 간호 인력난 호소‥간호조무사 활용 제도 등 필요 주장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09-28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병원계와 간호계의 엇갈린 평가 속에 숨은 의중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신규간호사들의 병원 유입을 증가시켰다며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간호계와 달리, 병원계는 해당 제도가 지방 중소병원 간호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간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
 
 
현 정부는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2만3460병상이므로 나타나 남은 7만6540병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간호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대폭 증가해 간호인력의 병원 유입을 돕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2016년까지 간호사 수가 48.1% 증가했으며,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신규 간호사의 병원 유입이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이 신규간호사뿐 아니라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병원 유입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2년까지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10만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간호사로 추가 증원 없이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별·종별 간호사에 대한 동등한 근무 환경 및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수준 설정 및 독립된 간호 수가 신설 등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긍정적 평가와 달리 병원계는 여전히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심각한 의료인력 불균형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병원의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은 다양한 병원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의 정책성과도 만족스럽지 않아 '자율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에는 간호 인력난에 대한 회원 병원들의 불만 제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회원 병원들의 애로 사항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파악해 병원계 내부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와 협의로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방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간호대 증설 및 증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병원계는 간호조무사 활용, 일본식 준간호사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고려하며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간호등급에 간호조무사를 인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엇갈린 평가 속에 병원계와 간호계의 숨은 의중이 드러나고 있다.

모 간호계 관계자는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간호조무사를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에 의한 전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최근 감염 관리 등 양질의 간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속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경우 용역회사를 통한 파견 근무 등도 가능해 병원들의 입장에서 간호사보다 처우에 대한 압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기존 간호관리료보다 40% 정도 인건비를 더 받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에도 수익을 가져오고 있어 많은 병원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이때 계약직이 많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싼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면 수익이 더 난다. 그래서 병원들이 계속해서 간호사가 부족하고 간호조무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신규 간호사 배출을 증가시키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당연히 간호사에 대한 임금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병원에 정착할 방법을 찾아야지, 2~3년 일하다가 그만 둘 간호사를 더 늘리려는 얄팍한 수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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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2018.10.11 11:24:55

    통합간호간병은 간호사 한명이 근무당 감당하는 환자수 5명정도로 제한안하면 죽을맛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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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2018.10.01 16:21:17

    간호간병하는 병원들 수익계산해보면 많이 남습니다. 우리병원만 계산해봐도 이익입니다. 왜 간호사부족탓으로 몰고갈까요? 심평원이든 어디든 조사해주세요. 간호사처우개선에는 간호사수:환자수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개선해야 간호사이직 막을수 있고 장기적으로 간호사부족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간호사가 care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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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8 13:12:19

    간호간병 병상 이미 3만 병상 넘은 것으로 아는데 1년도 더 지난 통계로 기사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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