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논의는 계속" 의협, 중장기 대책방안 제안

일차의료 기관?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0-04-03 06:03

0000133622_001_20191024061225125.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해 9월 정부의 발표로 다시 논의가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묻혀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사안인 만큼 의사단체가 이를 논의하고 건의안을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1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중장기 대책방안 대한의사협회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 중장기 대책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해 제안한 형식이다.

먼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못 박았다.

이는 개원가의 95%를 차지하는 전문의에 의해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개선은 중증종합병원의 기능 정립을 먼저 시행하고, 하위 의료기관의 기능은 추후 정립하는 구조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아가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30%→ 20%→10% 수순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건강증진관리료 신설을 촉구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지난 1998년부터 언급되면서 2000년대에 계속 논의되다 중단되는 등 약 20년 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다.

최근인 2017년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채택 문제로 의료계가 한 차례 뜨거워진 바 있는데, 초안 공개 당시 외과계 입원실 존폐 여부 문제로 내과계와 외과계가 대립했지만, 향후 병원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권고문 채택은 불발됐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현행 3단계로 나뉜 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이 고려되자 일각에서 "의원과 병원 싸움 붙이는 안이다"며 갑론을박이 있었다.

또한 관련 논의에 "개원의단체가 빠졌다"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등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 '의료전달체계TF' 위원 교체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올해 초 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를 뒤덮으면서 의료전달체계 논의는 다시금 뒤로 미뤄진 것.

이외에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고 ▲외과계 의원에 대한 경쟁력 강화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역 중소병원 육성 방안으로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확대적용 ▲간호인력 수급제도 개선 ▲CT·MRI 설치운영 기준 문제점 제시안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등급제 패널티 부과 폐지 ▲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련 경비지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 등을 실었다.

또한 전문병원 제도 내실화와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강화안을 제시했으며, 환자 의뢰, 회송 체계 확립 및 중증종합병원 영역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안도 담겼다.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 의료자원 적정 관리체계 등도 구체화했다.

이 제안을 기반으로 당초 복지부는 TF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20년 6월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보기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