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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원 '물음표'…조규홍 장관 진땀

국회 보건복지위서 재원 마련계획에 국회-정부 간 공방 이어져
'필수의료라면 정부 책임지고 지원해야…정부 의지 의심 들어'
조 장관 '재정당국에 지원 요청…내년 예산에도 반영' 약속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 관련 정책 대해서도 질의·주문 나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10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에 이어 국회에서도 '1.31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추계 전에 제도 구체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국회 관심이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국회와 정부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아청소년과 붕괴 위기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 의료 인력 유인 방안 등이 있어야 되는데,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건보재정 효율화를 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재고와 필수의료 지원을 모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건보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건보 재정 효율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정돼야만 건보재정 효율화로 얼마나 커버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얼마나 추가 지원을 받을 것인지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소요 추계 상황을 물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책 중에는 사후보상 문제가 있거나 시범사업으로 정확한 재원을 뽑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대책은 반드시 추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재정 소요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하반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불확실성을 지목하면서 윤 정부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책은 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포함해서 재정 확보 방안까지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는데 모두 빠져 있다"며 "이번 대책에 소요될 재정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느냐, 당장에 구체적인 추계 가능한 규모 안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고 따졌다.

또 "통상 정책을 시행하면 구체적인 소요 재정을 공개하는데, 이번 대책은 정확한 재정 규모 공개가 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할 것이라고만 했다. 필수의료 재정이 건보 재정 효율화 결과에 좌우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필수의료라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재원을 지원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 의지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말뿐이고,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윤 정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획기적인 정부 재정 투입 없이는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건보 절감 재원을 활용한 다음에 추가로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건보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도록 재정 당국에 요청했다.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공공 정책 수가, 중증 응급 가산, 중증 소아 진료 보상 강화, 지역수가 도입 등은 모두 재원이 드는 부분"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 아니냐', '시범사업만 남발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발표한 계획들은 추상적인 것 같다. 더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면서 의료계와 신뢰를 형성하고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고, 재원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재정 문제 외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소아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와 주문도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부족한데도 이번 대책에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인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확대를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은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는 정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의원은 "청소년 입원과 관련한 지원이 감소되는 것은 신생아실 입원료 20% 인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복지부로부터 들었는데, 그렇다면 신생아 시설이 없는 병원은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또 소아과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 있다면 로드맵을 미리 발표해서 전공의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소아 관련 병원은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책임만 늘어나 일선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인력 수급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달라"며 "또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분간 전문의 중심 진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다. 입원 전담 전문의나 응급 전문위 고용 지원, 보조인력비용 지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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