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간호법 통과에 허탈한 보건의료계…의협 책임론 부각

政 "분만유도제, 유한양행·JW중외제약 생산…공급 원활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유한양행과 JW중외제약 생산을 통해 분안유도제 공급이 오늘부터 원활해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분안유도제 공급 중단 이슈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13일부로 유한양행에서 '옥시톤주사액' 3043박스 생산을 완료해 의료 현장에 공급 중이다. 또 동일 성분·제형 제품인 옥시토신주를 생산하는 JW중외제약도 3800박스를 생산해 내달 4일부터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언론 등에서는 분만유도제 약값이 저렴해 채산성이 낮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심평원, 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4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7.7%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병이다. 우울감을 자주 경험한 성인의 자살생각률은 16.8%로,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1.6%) 보다 10배 이상 높다. 최근 6년간(2018~2023년) 우울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3년에는 2018년 대비 36.8% 증

의료개혁 특위, 종합병원 구조전환-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논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예정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