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R&D 예산서 '바이오헬스' 주목…기대감 방증

과기부,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발표
이종호 장관 "윤 정부 사실상 첫 R&D 예산…국정철학 담겨"
바이오헬스 투자예산 9626억원…'7대 핵심분야' 중 가장 많아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목표…부처장벽 없는 '집중투자' 예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23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첫 R&D 예산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에 나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내 바이오헬스 분야 입지를 언급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R&D 예산이다. 비효율과 낭비요인, 기득권과 칸막이를 없애고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부장, 감염병 등 현안을 이유로 대폭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여기서 절감한 예산으로 바이오헬스 등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할 7대 핵심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7대 핵심 분야는 첨단바이오를 비롯해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된 내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따르면, '첨단바이오' 분야에는 직전 대비 16.1% 증가한 9626억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증가율은 7대 핵심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자규모도 첨단바이오가 타 분야를 앞질러 가장 많다.

적극적인 투자 예산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어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 7대 핵심분야를 비롯해 총 12개 국가전략기술 '혁신 R&D'에 총 1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종호 장관은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원을 배정했고,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신속한 내재화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은 "당장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해 국가 R&D 전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이 예산에 담겼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이날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정부 R&D 투자 전략 전환도 확인됐다.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따라 예산 배분·조정 시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 확대를 통해 R&D 사업 파편화를 방지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저조 사업, 외부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점검한 후 구조조정, 예산삭감 등을 조치한다.

이종호 장관은 "시대가 바뀌고, 이제 '패스트 팔로워' 시대에서 '퍼스트 무브' 시대로 가야되는 시점이 됐다. 이참에 비효율을 걷어내고 R&D를 효율화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자는 의미"라며 "실패를 했더라도 과정을 살펴서 그 실패가 의미가 있는지도 계속 살펴보고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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