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간호법 통과에 허탈한 보건의료계…의협 책임론 부각

간호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간호협회 "정부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이날 밝혔다. 간협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간협 "8개 수도권 상급종병, 신규간호사 채용 11월 재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멈췄던 신규간호사 채용이 재개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하반기에 신규간호사 채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진행해, 우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오는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 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가나다순) 등이다. 올해 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대기순번제' 관행 개선을 위해

'간호법' 결국 불발…PA간호사 제도화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고 있는 간호법이 끝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후 계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여야가 간호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으나 'PA(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조문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