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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확대, 대통령께 보고드린 적 없다"

25일 국정감사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5 12:0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 의대정원 확대 사안을 보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추석연휴 직전에 대통령께 의대정원 증원, 국민연금 개혁 방안 보고하셨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보고드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재차 "보고드린 적이 없다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저희 복지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가 없었다"며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복지부에선 해명 자료와 대응 자료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현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수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능한 추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재차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종합 교육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의대정원이 80~100명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의대 정원과 비교해보면 증원 규모가 약 641명에서 1152명 정도 사이라고 보는데, 현 상황으로 본다면 2025년도 의대정원은 1100명 이상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지난 19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 내용 정도로는 필수의료 근간이 붕괴된 국내 의료체계를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의대정원 계획을 마련할 때 지역 의대 신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일각에선 의료계 반발 때문에 정부가 쫄았냐 이런 표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2025년 입학 정원 반영을 위해서는 확실히 하겠다"면서도 "다만 지난 18년 동안 안 했던 것을 하려다 보니까 고려해야 할 점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점도 많다. 협의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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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3-10-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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