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본격 가동…'바이오헬스 기본법' 추진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1차 회의 개최…12개 중앙행정부 참여
부위원장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지명…운영계획 등 논의
'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 설치 킬러규제 개선 등
한덕수 총리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통해 근본적 변화 노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22 11:3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이 논의사항에 올랐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2.28)'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구성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로 역할 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헬스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제시·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해 민간 중심의 활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수출 2배 달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82% 달성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100만 명 구축·개방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을 추진한다.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주요 과제로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의사과학자 전주기 지원 등이 논의됐다.

규제장벽 철폐를 위해 (가칭)바이오헬스 산업현장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키로 하고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조건 완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연계된 융합 제품 허가 간소화 등 주요 킬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의 1.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해 나가는 데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사과학자 특화 경력 단계별 연구지원 트랙을 구축하고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선한다.

한덕수 총리는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당연직 13명과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13명은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등이다.

민간위원 17명은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김용진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교수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유석현 BNH인베스트먼트(벤처캐피탈) 파트너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장인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조주희 성균관대학교 융합의과학원 교수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최선 이화여자대학교약학대학 교수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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