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의대정원에 물꼬 튼 지역의사제…의·정 대응 주목

민주당, 6일 이어 7일도 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의대정원 확대 발표 계기로 동력 확보…노조 등 공론화 가세
의료계,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도입까지 '엎친 데 덮친 격'
복지부도 상황 악화 고려해 반대해 와…법제화 맞대응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08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면서 지역의사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지역의사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의대정원 확대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정책 목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방 공공의대 설립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공식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정책 협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안을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사제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후 현재까지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동력이 다소 약해지는 국면을 맞이했지만, 이번 의대정원 확대 이슈를 통해 다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회 바깥에서도 지역의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6일 의대정원 확대 계획이 발표된 후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성공적 정책이 되려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국민의힘은 의대정원 증원규모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해왔다. 새로 양성된 의사를 배치하기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 결정·발표를 기점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이 재차 공론화되는 것은 의료계와 복지부 모두에게 곤란한 상황이다.

앞서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장기 의무복무 제도로 인해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점, 지역·공공의료기관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더욱이 이미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최대 악재를 맞이한 시점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가 곤란해 하는 이유도 의료계와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19년 만에 의료계 반대를 무릅쓰고 의대정원을 2000명 추가키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의료계를 자극할 여지가 있는 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졌을 당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우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한 후 논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이 의사 지역 근무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대안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양측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의사제 도입 공론화와 법제화를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셈이다.

온라인상에선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인 민주당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 의견이 확인된다.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10년 후 의료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그저 표심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했음에도 지역의료 활성화를 운운하는가' 등과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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