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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가지 의료계 주장 반박…"선거용 아닌 정책결정"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서 의료계 주장 반박 나서
'선거용 정책', '의사 노예화', '2000명 증원 과다' 등 지목
박민수 차관 "너무 많이 늘린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 대응
국민 향해선 "일부 직역에 국가정책 좌우되지 않도록 할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13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여론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민 지지를 호소하면서 의대정원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가 지목한 의료계 주장은 총 5가지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 ▲정부 의료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강경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킴 ▲의대정원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 등이다.

우선 박민수 2차관은 "의사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복지부는 (선거가 치러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정부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당연한 조치다.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미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2000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선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대응했다.

의사가 늘어서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고, 직업 윤리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문제가 의료계에 달려있음을 제시했다.

5가지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 의료계를 향한 당부도 덧붙였다.

박민수 2차관은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린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의사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 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향해서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의대정원 증원이 확고하게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날 있던 대전협 임시대의원 총회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다.

박민수 2차관은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됐다.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병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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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2024.02.14 13:51:28

    맞는말 했네..
    의사증원 적극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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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2024.02.13 15:13:38

    필수 의료가 그렇게 급하면 어떻게 10-15년을 기다 리냐?
    너 의 딸 진학 시킬 려고?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수 의료 지원 책은 내놓지 않고 할 계획이다?
    누가 너희들은 믿겟냐?
    선거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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