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으로는 의료 정상화 요원…의료개혁 중단해야"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부

의대정원 동결 급물살, 의협 요지부동…외부서도 '글쎄'

리베이트 등 혁신형 제약 결격기준 정량화, 법률자문만 남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기준에 정량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법률 자문만 남겨놓고 있다.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인데,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탈락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래 지난달 행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까지 관련 업계 카운터 파트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추가적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로부터 심의·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있어 지난달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전공의 복귀, 박단도 못 시켜"…추계위법 실효성 우려한 이주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 실효성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신뢰할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당장 사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수급추계가 이뤄지더라도 의료인력이 추계대로 움직이는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12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수급추계위법이 통과될 당시 이주영 의원은 속도감 있는 추계위 근거 마련이 아닌 제대로 추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심사는 더 미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으로 출발했다. 가장 먼저 질의

심층진찰 시범사업, 38개 상종 참여…본사업 안착엔 보완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 3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본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를 거쳐 질환범위와 진찰횟수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진료의 질 평가나 경제성 확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상종에서 15분 이상 진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범사업형태로 진행해왔다. 올해는 지난달 26일, 기존 24개에서 신규 14개소를 추가해 총 38개 참여기관 선정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