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은 제약업계 부담"

4억1000만원은 기존 허가 수수료 약 50배 달해 
업계와 논의 통한 신약허가 제도 정비 마련되길 기대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9-26 17:04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KRPIA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약 50배에 달하는 큰 폭의 허가 수수료 상승 및 유예기간이나 순차적 적용 없이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에 대해 업계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신약 허가 수수료를 4억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해 KRPIA는 "신약 허가 수수료의 현실화, 심사역량 강화 및 허가기간 단축 추진 필요성 등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4억1000만원은 기존 883만원이었던 신약 허가 수수료의 약 50배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4억1000만원의 허가 수수료는 미국, 유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 유사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일본 대비 한국의 시장규모는 4분의 1, 약가는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시행 시점도 문제 삼았다. KRPIA는 "2025년 1월 시행은 제약사들이 변화를 준비하기에 상당히 짧은 시간이며, 식약처의 전문 인력 충원 및 시스템 정비에도 부족한 기간으로 보인다"고 했다. 

KRPIA는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이 유례없는 상승폭인 만큼,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허가 제도와 행정서비스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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