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30일 10차 회의 개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보상제도 개편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0-31 11:35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열고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EMR, 통합 평가 포털 등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기피하는 지역과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지원하도록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필요조건"이라며 "1차부터 3차까지 병원 간 진료협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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