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64%, 일평균 5명 이하 환자 진료

대공협, 2023년 의과 보건지소 진료실적 공개
민간 의료기관 존재 불구 민원 두려워 지소 유지 급급
대공협 "지자체, 월급 90만원짜리 공보의에 중독돼"
적절한 공보의 배치 기준 필요…무의촌 정의부터 시작돼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3-12 17:40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1월 부터 12월 한달 동안의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을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및 주요 광역시(도서 지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제외) 및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하고,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이었다.

또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도서 지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제외)를 제외한 전국 1275개의 보건지소 중,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이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경 4km까지 확대할 경우 818곳(64.2%)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32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57.8%는 보건의료기관 내 자신의 배치가 타당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배치의 타당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54.2%)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으며, 공중보건의사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 방안을 묻는 설문 결과, '민간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 미배치(축소)'가 67.3%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이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값싼 공중보건의사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단위에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 진료 기능이 충분함에도 지역사회의 '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건지소의 건강생활센터로의 기능전환이나 폐소 등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무엇보다 불필요한 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순회진료를 함에 따라, 무의촌인 곳에서는 실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1차진료 의사가 필요한 노숙자진료소 등의 기관과 예방과 행정 업무 등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한 곳의 배치가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반 세기가 흐른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에만 의존하며 보건소에서의 실제적인 민간 의사 채용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례로, 전라북도 부안군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20명(의과, 치과, 한방)을 1년간 고용하는데 2억1600만원(1인 연간 1080만원)과 소정의 여비만 지자체가 부담하며, 민간 의사 채용에는 0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성환 회장은 "단 한 명의 민간의사 채용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재정 문제로 민간 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실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부르짖는 이면에 공중보건의사를 단순한 '민원받이'로 쓰고자 하는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적절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호도되는 모호한 의료공백이 아니라 무의촌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와 질환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세분화해야 하며, 지자체 역시도 보건복지부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