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대의원 결의문 "수급불안정 조속한 해결 촉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3-12 18:30

대한약사회는 11일 개최된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12일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욱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면서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의약품이 늘어만 가고 있지만, 약국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보며 약사는 그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정부 차원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지난해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고, 체계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된 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태라는 지적이다.

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시라도 빠르게 ▲수급불안정 상황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약사법 개정안 신속한 통과 ▲약계 현안 대응책 마련을 위한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 신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의약품 증산 대책을 즉시 수렴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 결의문 전문이다. 

[정부는 의약품 품절,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제71차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욱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의약품이 늘어만 가고 있지만, 약국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보며 약사는 그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차원의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정부 차원의‘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의된 후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의 공급이 부족할 때 국민이 느끼는 그 엄청난 불안과 공포가 만드는 혼란을 현장에서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감염병 유행으로 국민들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혼란은 마스크 대란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의료 대란’에 이은‘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ㅡ.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만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약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약무정책관을 신설하라.
ㅡ.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약품 증산 대책을 즉시 수립하여 시행하라.

2025. 3. 11

대한약사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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