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95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04 14:20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 중에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도 완료됐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기능전환 지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14 → 23개소),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시범사업 추진 등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까지 이뤄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실적이 개선돼,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역할이 미흡했던 1개소는 지정취소하고, 중증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기존과 같이 총 23개소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사업에 참여한 센터에서 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했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총 5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했다. 또한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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