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 대상 확대도 좋지만…부담률·재심사 등 개선 필요

[기획(下)]경증질환 보장 낮추고 중증질환 혜택 넓혀야

"재택의료, 갈길 멀어…의사 인건비 부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의료계, 수급추계위 의결권보다 '위원 구성' 선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의료계는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과 의결권 가운데 위원 구성을 선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진술인 12명 의견은 제각각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위원 구성 측면과 의결권이었다. 의료계에선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학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기구 반대 ▲독립성·중립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

늘어난 사용량, '약가' 얼마나 인하됐나‥치료제 목록 살펴보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많이 사용된 만큼 가격을 깎아야 한다'. 국내에서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의약품의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청구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과다한 재정 지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요인을 반영하고 보험 재정 위험을 분산한다. 약제 선정은 청구액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전에 정한 유형 기준에 해당되는 약들을 추린다. 그리고 각 유형에 해당되는 산식에 의해 산출된 약가 인하율을 기반으로 약가 협상을 통해 최종 인하율을 결정한

"제약 경쟁력 강화…신약개발 위한 합리적 약제비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최근 신약개발 및 해외 진출에서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을 위해 목표 수립·종합 관리·환급제 적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주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주관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