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순이익만 6조 넘어.."정부가 가장 잘못"

"비보험시장 활성화한 것은 정부..공익성 강화·보험사 규제해야"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6-25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민간보험사들이 최근 100%가 넘는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 사실상 이는 근거 없는 보험사 주장이며 민간보험사의 순이익만 6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들이 거대해지고 소비자들의 손해가 커지는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신의료기술 평가 강화, 비보험 문제 해결, 혼합의료금지, 실손보험의 심사평가기능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저녁 7시 30분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보험 및 의료 전문가들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최근 민간보험에 가입했다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소비자원 측은 인공호흡기 대여료 미지급, 치료 목적의 한방 및 도수 치료 보상 제외, 백내장에서의 다초점 렌즈 진료비 미지급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은 "실손보험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처음엔 다 될 것처럼 가입하게 해놓고, 막상 병원을 가게 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손해율 높다고 하면서 보험료만 계속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실손보험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등 사실상 손해가 아닌 이익이 매우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사진>는 "보험사의 순이익이 6조 3,00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손해율이 130%가 넘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80%에 불과하다"면서 "6조원대 이익을 숨긴 채 의사와 환자 도덕적해이로 손해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심평원에 실손보험 심사 위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다빈도 민원 사례, 지급거절 사례 등을 밝히지 않을 채 상품을 판매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이사는 "보험사의 상품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가입에 의한 설계사 수익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후유장애 진단 등 약관이 소비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돼 있는 데 이 부분을 대거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보험 수익 일부는 건보에서 지급.."기부형태로 뱉어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공적보험에서 민간보험으로 흘러 가는 돈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지급 추가분이 1조 5,000억원 정도라고 추계했다.
 
신 실장은 "올해 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끝나는데, 민간보험사들은 1조 5,000억원을 재난적 의료비 등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에서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경영 불투명, 회계처리 미흡. 손해 나면 무조건 가입자 잘못으로 돌리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면서 "실제 치료목적이 아닌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네거티브리스트를 확대하고, 민간보험 회사에서 비급여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사들의 모럴해저드가 극심해지는 책임은 다름 아닌 '정부'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정부가 신의료기술이나 임상시험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어 비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시장에 맡겨 버리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의존하게 된 것은 모두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민간보험 확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보험사 통제를 넘어 병원의 공급과 관련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본처럼 혼합진료(급여+비급여)를 금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강화해 비급여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의 심사평가 기능을 원천 차단해 '무조건 보장'을 실현하게 하며, △실손보험이 비급여 부분에 초점을 맞춰 모두 보장하게 하고, △보험료 인상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등 민간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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