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업계, 대통령실·여당 만난 자리서 건의한 내용은?

송승재 위원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에게 규제개혁 추진 강조 
규제개혁 홍보 위한 기업·국민 설명회 개최도 건의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04-14 11:3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디지털헬스케어 업계가 최근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헬스 규제개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은 지난 12일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4차 회의에 참석, '벤처기업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백종헌 국회의원, 대통령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결과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이행점검을 요청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전략회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적용 확대를 통한 1~3년 한시적 비급여 선사용 ▲혁신 의료기기 시범사용을 위한 (가칭)혁신계정 신설 검토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또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신의료기술평가(NECA)-건강보험 등재(심평원)간 연계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 이어 3월 발의된 디지털 의료제품법 등 가시적인 디지털헬스케어 규제개혁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된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산·협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서 정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송 위원장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도 건의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개혁과 관련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이 다수 있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민들에게 디지털헬스케어 규제개혁 우수성과를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한 워크숍 개최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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