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 대통령 "간호업무 탈의료기관화, 국민 불안감 초래"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간호법 우려 드러내
당정 이어 대통령까지 입장 동일…재의요구 가능성 상당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6 10:5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간호 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간호업무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재의요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당정 이어 대통령까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국무회의 후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중 간호법 관련 내용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입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오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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