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렸던 2차 기등재약 재평가-실거래가 약가인하, 분리시행된다

'사용범위 확대' 기준, 100억→50억 늘어날까‥'고가의약품'도 포함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헌법소원 제기 고려 필요"

수술실 CCTV 후속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법 후속으로 환자·보호자에 촬영여부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술 장면 촬영 가능성을 알지 못해 요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료법 38조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4개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4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해 총 42개 진단요양기관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나,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2월 한 달 간 '인권경영 실천주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12월 한 달을 '인권경영 실천주간'으로 지정하고, 상호 존중으로 상생 발전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본부 건강홀에서 전국 지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윤리·인권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해 고위직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직원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전사적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 인권 콘텐츠 공모전(인권위원회 주관)' 수상작을 공단 본부와 별관 로비에 전시하고 전국 지사에 사내 방송으로 송출했다. 아울러 공단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