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4조원 투자한다

2024년도 건보 시행계획 심의·확정…'제2차 종합계획' 첫 번째
4대 추진방향 하에 15대 추진과제, 75대 세부과제로 구성
1분기 1.2조원 투입…올해 2.6조원 당기수지 흑자 추계돼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의료이용 행태 변화 고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25 17:4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로, 우선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이 추진됐다.

이어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276억원이 투입된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등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500억원이,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를 위해 1500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에 수가 조정 위한 분석 실시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 추진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지원(1114억원), R&D 투자 200억원 확대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효과 평가 ▲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특수의료장비 병상 공동활용 폐지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등이 추진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계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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